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 장 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논란이 있는 특정 주제들, 지면상 한계가 있어 생략되었던 더 폭넓은 분석사례들을 심층분석 사례집Ⅱ에 전자책 형식(홈페이지에 수록)으로 만들어 지면 수를 줄이면서 독자들이 집중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원 간의 입장과 그 논리적 배경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조문이 난해하거나 내용 설명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표와 예제를 수록하였으며, 실무상 어려운 쟁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쟁점, 법령미비 등으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쟁점을 모아 심층분석 사례집Ⅰ에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법 해설서로서 있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해석이나 심판례 등은 자유롭게 비판하되 저자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세법 외의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독자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관계 법령을 수록하거나 최소한의 관련 조문을 기재하였다.

일곱째, 특히 본서에서는 불복소송 과정에서 과세논리나 인용논리를 가감없이 수록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 납세자나 그 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기업실무자, 조세전문가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경쟁도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한 사례를 수록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 개정방안이나 판례 방향을 예측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IV. 과세대상의 구분 

V.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등 

VI. 재화의 범위 

VII. 용역의 범위 

VIII. 사업의 구분 

제 5 절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I. 납세지와 사업장 

II. 사업장별 신고․납부 

III. 사업자단위과세 

IV.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Ⅰ. 사업자등록 

II. 휴업․폐업 

III. 정정신고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II. 재화 공급의 특례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II. 용역공급의 특례 

III. 위법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IV. 불법선물업체의 사업흐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 

제 5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제 6 절 공급장소 

I. 공급장소 의의 

II. 재화의 공급장소 

III. 용역의 공급장소 

IV. 수출입거래와 공급장소 

V.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VI.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의뢰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I. 영세율 제도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III. 수출하는 재화 

IV. 용역의 국외공급 

V. 외국항행용역 

VI.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VII.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등 

V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 

IX.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출 

제 2 절 면 세 

I. 부가가치세의 면제 

II.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III.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면세 

IV. 면세포기 

V.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VI.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VII.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VIII.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IX.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X.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XI.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XII. 그 밖의 사항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과세표준의 계산 

III. 공급가액 계산특례 

제 2 절 거래징수 

I. 거래징수의 의의 

II. 거래징수의 법적성질 

III. 거래징수의 요건 

IV. 거래징수방법 및 회계처리 

V.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VI. 세금계산서 미발급, 착오 발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제 3 절 세금계산서 

I. 세금계산서의 개요 

II. 세금계산서의 발급 

III.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IV.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V.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VI.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VI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VII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I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X. 영수증 

XI. 세금계산서합계표 

XII.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제출 

제 4 절 금전등록기 

I. 금전등록기 설치․운영 

제 5 절 현금영수증 

I. 현금영수증 제도 

제 6 절 납부세액 

I. 납부세액의 계산 

II.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III.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I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VI. 의제매입세액공제 

VII.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VIII. 재고매입세액공제 

IX. 대손세액공제 

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X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XII.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XIII. 그 밖의 공제세액 

제 5 장 신고와 납부 등

제 1 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와 납부 

II. 예정고지 

제 2 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 

II.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제 3 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 4 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 5 절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I.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II.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III.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IV.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V.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제 6 절 제출서류 등 

제 6 장 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와 환급

제 1 절 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등 

I. 결정 및 경정 

II. 수시부과의 결정

III. 징 수

제 2 절 환 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III. 그 밖의 사항 

제 3 절 가산세

I. 가산세의 의의 

II.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III. 세금계산서등 불성실가산세 

IV. 세금계산서등 부정수수에 대한 가산세 

V. 자료상과 가산세 

VI.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불성실가산세 

VII.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VIII.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IX.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X.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가산세 감면, 한도 

XI.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부가가치세 분야) 

제 7 장 간이과세

I. 간이과세 제도 

II. 간이과세 적용 범위 

III. 과세유형 전환기간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V.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VI. 신고와 납부 및 경정 등 

VII.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제 8 장 보 칙

제 1 절 기 장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 3 절 납세관리인 

제 4 절 질문․조사와 자료제출 

주요쟁점 심층분석 사례집(Ⅰ)

1.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권리’의 범위 분석 

3.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 

4. 구독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의 과세 여부 

5.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6. 상품권 유통 관련 세무처리 

7. 제휴할인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하는 정산금이 용역대가인지 여부 

8. 게임머니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9.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처리 

10. 해외직송거래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과 해석정비사례 분석 

1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2. ‘자가공급’의 판단기준과 장소적 범위 

1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환거래 정리 

14. 수탁판매수입에 대한 세무처리 

15.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6. 여행사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17.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 판단기준 

18.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면세 여부 

19. 제3자를 위한 계약 시 세금계산서의 수수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 분석 

20. 매출에누리․할인에 관한 고찰 

21. 임직원할인과 복지포인트제도의 분석 

22. 이동통신용역, 단말기 공급 관련 세무처리 

23. 의무사용기간 및 특정요금제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무상 제공 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마일리지 운용과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25. 2017. 4. 1. 이후 마일리지등과 관련된 기재부 및 국세청 회신의 분석 

26. 쇼핑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27. 끼워넣기(순환)거래의 판단기준 

28. 광고대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문제 등 고찰 

29. (가장)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무처리 

30.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을 과세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31. 공동조직에 투입된 노무용역의 과세 여부 

32.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조직 내․외부비용정산에 대한 과세 

3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34. 계약당사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5.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6. 법인실체 또는 거래사실 부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37. 과세사업을 위한 주식․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38.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39.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고찰 

40.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제재 

41.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주요쟁점 심층분석 사례집(Ⅱ)

※ 하단에 수록된 「주요쟁점 심층분석 사례집(Ⅱ)」 페이지 번호는 별도 제공되는 PDF 상의 페이 지 번호입니다.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2. 법적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사례 

3. 신탁형 펀드의 위탁자 변경 관련 세무처리 

4. 면세사업에 사용한 신탁재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매각시 VAT 과세 여부 

5.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6. 선박 및 항공기 자체의 양도에 따른 공급장소, 공급시기 등 

7. 합병․분할 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8. 가상통화(가상자산) 유통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9. 부동산매매업 판정 및 사업구분 

1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11. 대물변제에 따른 세무처리 

12. 임차토지 개발, 임차대가로 이전하는 건축물 관련 세무처리 

13. 화물상환권리 없는 서렌더 B/L 단순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 

14. 사업상증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검토와 비판 

15. 국가 간 이동되는 소유권유보부 재화의 공급시기 

16. 해외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17.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완성품 인도 시 수출 해당 여부 등 

18.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19. 보세구역으로 원유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20. 보세구역 밖의 수탁가공재화 인도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검토 

21. 선박유 공급 관련 실질적 관리장소, 중계무역방식수출 및 국외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22.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에 따른 국내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여부 

23. 디지털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4. 한미행정협정과 영세율 적용 등 

25. 유튜버 등의 수입 원천별 세무처리 방법 

26. 정육식당 운영 시 축산물에 대한 면세 여부 등 

27.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28. 관련 법령이 인용된 사업자(사업)에 대한 면세 적용 

29.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세무처리 

30. 광고․행사 대행업체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홍보 등 목적으로 상품권 무상 지급 시 공급가액의 계산 

31. 타 거래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당초 공급단가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와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여부 

32. 쇼핑몰, 대형할인점 멤버십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33. 제3자 적립마일리지 정산금이 2차 거래의 공급대가를 구성하는지 여부 

34. 광고선전을 위한 의류교환권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5. 대규모유통점 등의 거래방식별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 

36.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처리 

37.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8.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판례 분석 

39. 임직원용 무상 사택제공 관련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40. 매출채권의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41. 선발행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대한 경정방법 

4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발급 유형별 공제 및 가산세 적용 검토 

43. 온라인 중개플랫폼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 문제 

44. 과세․비과세사업을 겸영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45. 복수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심판례 분석 

46. 온실가스배출권 양도 및 태양광발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 여부 

47.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관련 가산세 

48. 분양대행사와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49. 조세범칙조사 실무 

황종대 세무사

 약력

• 호서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교 졸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국세청 법령해석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현) 김앤장 세무법인

백지은 

약력

• 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 국세청 법령해석과
• 현) 국세청 자산과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