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지방세 서면 상담 세무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 장 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비교]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공매 등의 대행 

제13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대상(지법 §7) 

제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 납세지(지법 §8) 

제5절 비과세 등(지법 §9) 

제6절 과세표준(지법 §10∼§10－6, 지령 §18) 

제7절 취득시기(지법 §10－7, 지령 §20) 

제8절 세율 및 면세점 

제9절 중과세 

제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 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제3절 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제4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박광현 회계사

<약 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삼일회계법인, 한길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근무
•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 (현)정명회계법인 대표
•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 (현)삼일아이닷컴 지방세 상담위원
•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쟁송사무 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현)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표 창>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
•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저서 및 공동연구물>

• 비영리법인 세무ㆍ회계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25)
• 기업구조조정 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25)
• 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 2017∼2024)
• 세무실무편람(세무사고시회, 2020)
•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 지방세 시가인정액 실무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 도시정비사업 세무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23)
• 취득세 실무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2023)
• 부동산 신탁 세무업무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 지방세제 합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해설 및 비교(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 지방세 중과제도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