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2.2.15. 이후 신고(경정포함)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2020.7.1.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이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포함되었다.
•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 기명식, 무기명선하증권의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하여 국세청, 기재부, 조세심판결정을 사례별로 분석․수록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2023년도부터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 신청기한을 종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실시하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파출수수료 등을 폐지하였다.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 각 ‘6억원 이하’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하고, 해당 환급실적의 범위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 환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김겸순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 졸업
•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오늘” 고정출연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심사위원
• ㈜뉴보텍 사외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 (현) 세무사
• (현)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현)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
• (현) 삼일아카데미 등 강사

[주요저서]

•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다음)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경제법륜사)
• 「상법 규정관련 회계․세무처리실무」, (경제법륜사)

정재완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국제경영 및 무역전공)
• 제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 재정경제원(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 관세청장비서관, 관세청심사정책과장
•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 국립세무대학 교수(관세학과장)
•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전문가포럼 회장
•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정교수
• (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고문

[주요저서]

• 「관세법」, (공저, 도서출판 청람)
• 「대외무역법의 이해와 적용」, (공저, 삼영사) 
• 「2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 「HS 품목분류와 상품학」(공저, 삼영사)
• 「무역실무」, (공저, 도서출판 청람)
• 「특급 보세사」, (공저, 학연) 외 다수

황종대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국세청 법령해석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현) 김앤장 세무법인

[주요저서]

•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 「부가가치세 실무」
• 「세법개론1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