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기본 3계약(주식매매계약, 주식인수계약, 주주간계약)의 기초와 실무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계약 조문의 취지, 실무적인 쟁점 및 관련 계약서 샘플과 함께 관련 최신 판례, 뉴스까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 장 점]

•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문제에 집중
• 20여년간 기업·금융자문업무(구조설계, 계약서 작성)를 담당한 현직 변호사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M&A 거래 및 M&A 기본 3계약 작성·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여 소개
• 실제 사용된 다양한 계약서 문구를 관련 부분에서 다양하게 예시
• 관련 뉴스(신문기사)와 최근까지 선고된 관련 판례를 소개

[주요내용]

• M&A의 기본적인 절차
• 의향서(LOI), 비밀유지계약(NDA), 양해각서(MOU) 등 최종계약 체결 전 계약의 주요 실무 이슈
• 법률실사(DD)의 절차와 주요 내용
• 주식매매계약(SPA)의 각 조문별 해설과 실무 이슈
• 주식인수계약(SSA)의 각 조문별 해설과 실무 이슈
• 주주간계약(SHA)의 각 조문별 해설과 실무 이슈
• 종류주식(RCPS)의 발행 및 실무 이슈
• 진술보증보험(RWI)의 주요 내용 및 실무 이슈
•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실무 이슈

[경쟁도서와 비교]

• M&A계약의 실무 내용을 최대한 반영
• 실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무자들에게 즉시 도움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다른 문헌에서는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소개
• 다양한 실제 계약서 기재례와 관련 판례와 뉴스(신문기사)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임

제1편 M&A의 방법 및 관련 계약

제 1 장 개 관 

제 2 장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 

1. 주식매매계약과 주식인수계약 

2.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3. 주식의 취득에 관련된 자본시장법상 규제 

제 3 장 경영참여를 위한 계약 

1. 주주간계약과 합작계약 

2. 양자의 차이점 

제 4 장 주식매매계약,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상호간의 관계 

1. 지분율 별 고려사항 

2. 주주총회 결의사항 

3. 단독․소수주주권 

4. 제2편 이하의 서술 범위 

제2편 주식매매에 의한 M&A의 절차

제 1 장 주식매매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1. 상대거래의 절차 흐름 

2. 입찰거래의 절차 흐름 

3. 상대거래절차와 입찰거래절차의 선택 

4. 주식양도의 실행 

제 2 장 주식매매계약(최종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과정 

1. M&A자문기관(FA)의 선정 및 자문계약의 체결 

2. 비밀유지계약(NDA, CA) 

3. 양해각서(MOU) 

4. 주요거래조건(Term Sheet) 

5. 실사(DD) 

6. 주식가치평가(Valuation)－CFDF(Cash Free, Debt Free)거래 

7. 주식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제3편 주식매매계약의 구조와 해설

제 1 장 주식매매계약의 구조 

제 2 장 주식매매계약의 내용과 해설 

■ 계약서의 명칭 

■ 당사자 

1.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2. 당사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당사자가 투자도관(SPV)인 경우의 고려 사항 

■ 전 문 

■ 목 적 

■ 용어정의 등 

■ 주식의 매매 

1. 매매목적물의 특정 

2. 매매대금 

3. 거래의 실행 

■ 매매대금 일반론 

1. 매매대금의 적정 필요성 

2. 매매대금 결정방법 

3. 기업가치 평가방법 

4. 프리미엄과 Discount 

5. 매매대금을 정하는 방법 

6. 계약금(이행보증금) 

■ 매매대금의 조정(가격조정) 

1. 가격조정의 방법 

2. 재무제표 등 작성기준 

3. 비교대상 항목의 한정 합의 

4. 조정액의 상․하한 설정 

5. 매매대금의 조정과 손해배상청구의 중복적용 배제 

■ Earn－out 

1. Earn－out의 취지 

2. Earn－out 설계 방법 

3. Earn－out 관련 기타 유의사항 

■ 거래종결 선행조건 

1. 선행조건의 법적성질 

2. 선행조건의 포기 

3. 선행조건으로 규정되는 사항 

4. 선행조건 충족기한 설정 

5. 귀책사유 요부 

6. 선행조건 충족 방해 

■ 거래종결 

1. 거래종결일 

2. 사전 거래종결(Pre－closing) 및 거래종결 체크리스트(Closing Checklist) 

3. 거래종결 절차 

4. 거래종결에 부수하는 거래 등 

5. Cross－border M&A거래에서의 거래종결 

6. 거래종결 합의서(Closing Memorandum)의 작성․교환 

■ 진술보증 일반론 

1. DD와의 관계 

2. 진술보증책임의 법적성질 

3. 진술보증의 기능 

4. 진술보증위반의 효과 

5. 진술보증의 주체(진술보증자) 

6. 진술보증의 기준시점 

7. 매수인의 주관적 인식 

■ 진술보증의 예외 

1. 진술보증대상의 한정 방법 개관 

2. 구체적인 한정 방법 

■ 진술보증의 대상 

■ 매도인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권한 

2. 계약의 적법성․유효성․집행가능성 

3. 부도사유의 부존재 

4. 계약체결 등에 의한 법령등 위반의 부존재 

5. 인허가 등 

6. 대상주식의 소유 

7. 부패방지 등 

8. 진정매매 

■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설립․존속․주식에 관한 사항 

2. 재무․회계․세금에 관한 사항 

3.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 

4. 자산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사항 

6. 인허가, 컴플라이언스, 분쟁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 이행사항(약정사항, 준수사항)(Covenant) 

1. 거래종결 전 이행사항 

2. 거래종결 후 이행사항 

■ 주주간 합의 

■ 손해배상 일반론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2. 귀책성 요부 

3.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과 손해배상책임 

4. 강행법규에 위반된 진술보증 또는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5. 손해배상의 범위 

6. 진술보증 등의 존속 

7. 피배상자의 범위 

8. 매수인의 주식 처분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존속 여부 

■ 손해배상의 한정 

1. 손해의 범위 한정 

2. 금액의 한정 

3. 시간에 의한 한정 

■ 특별배상 

■ 배상금의 성질 

■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 기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제3자 청구 

2. 손익공제 

3. 손해경감의무 

■ 손해배상책임의 담보 방안 

1.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2.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 

3. 진술보증보험 

■ 계약의 해제 

1. 해제사유와 해제의 법적성질 

2. 해제의 제한 

3. Long Stop Date 

4. Finance－out 조항 

5.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6. 존속조항 

7. 위약금 조항 

8. 이행보증금(계약금) 몰취 조항 

9. 해약금 약정 배제 조항 

■ 제10장 일반조항 

1. 구제수단의 한정 

2. 비밀유지의무 

3. 준거법 

4. 분쟁해결 

5. 양도 

6. 수정․포기 

7. 완전합의 

8. 통지 

9. 비용부담 

10. 제3자의 권리 

11. 분리가능성 

12. 언어 

13. 표제 

14. 정본 

15. 우선순위 

16. 간인대체합의 

제4편 상장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구조와 해설

제 1 장 상장주식에 관한 매매의 유형 

제 2 장 상장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징적인 내용 

1. 상대매매(장외거래)에 의한 주식매매계약 

2. 시간외 대량매매(장내거래)에 의한 주식매매계약 

제5편 2단계 주식매매계약(회사분할+주식매매)의 구조와 해설

제 1 장 회사분할에 의한 사업의 취득 방법 

제 2 장 2단계(회사분할+주식매매) 구조의 개요 

1. 신설분할+주식매매 

2. SPC설립+흡수분할합병+주식매매 

3. 유의점 

4. 매도인측 실사의 중요성 

제 3 장 2단계 주식매매계약(신설분할+주식매매)의 특징적인 내용 

■ 당사자 

■ 분할계획서의 작성․첨부 

■ 대상사업 및 대상주식의 정의 

■ 2단계 거래의 개요 명시 

■ 신설분할에 의한 대상회사(분할신설회사)의 설립 

■ 승계대상권리의무의 특정(구체화) 

■ 거래종결 선행조건 

■ 진술보증의 기준시점․대상 등의 한정 

■ 이행사항의 대상 한정 

■ 사업분리문제(Stand-alone Issue)의 중요성 

제6편 주식인수계약의 구조와 해설

제 1 장 신주발행절차 

1. M&A거래에서 활용되는 신주발행 방식 

2. 제3자배정방식의 특징 

3.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절차 

4. 주식인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과정 

제 2 장 주식인수계약의 구조 

제 3 장 주식인수계약의 주요 내용과 해설 

■ 당사자 

■ 주식의 발행 및 인수 

■ 인수대금의 납입 등 

■ 거래종결 선행조건 

■ 거래종결 

■ 진술보증 

■ 이행사항(약정사항, 준수사항)(Covenant) 

1. 사전동의사항(거부권 조항) 등 

2. 투자회수 관련 의무 

3. 종류주식 관련 의무 

4. 지명 임원의 면책 

5. 중요정보․재무정보 제공의무 

■ 주주간 합의 

■ 손해배상 

1. 손해배상조항의 규정상 특징 

2. 주주평등의 원칙 등과의 관계 

3.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4. 인수인의 대응책 

■ 계약의 종료 

1. 해제조항의 유의점 

2. 종료조항의 유의점 

■ 일반조항(최혜대우조항) 

제 4 장 종류주식의 발행 

1. 개요 

2. 종류주식의 발행절차 

3. 종류주식의 발행조건 

4. 종류주식의 평가방법 

5. 종류주식의 회계처리 

6. 상장(IPO)과 종류주식의 처리 

제 5 장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1. 복수의결권주식의 허용 

2. 성과조건부주식의 허용 

3. 투자방식의 다양화 

4. 투자조건부 융자 

5. 프리머니(Pre-money) vs 포스트머니(Post-money) 

제7편 주주간계약의 구조와 해설

제 1 장 주주간계약의 의의 

1.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2. 주주간계약이 체결되는 상황 

3.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의 관계 

제 2 장 주주간합의의 실현 방안과 그 한계 

1. 주주총회 결의요건 및 정관 기재사항 

2. 주주간합의 실현 방안과 그 한계 

제 3 장 주주간계약의 구조 

제 4 장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과 해설 

■ 당사자 

■ 주식보유비율 및 신주인수권 

■ 대상회사의 정관 

■ 주주총회 

1.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 

2. 결의요건의 가중 

■ 이사회 

1. 이사지명권 

2. 이사해임권 

3. 결원의 보충 

4. 주식보유비율 변경에 의한 지명권 개정 

5. 지명된 임원의 면책 

6. 지명 임원에 대한 통제 

7. 이사회의 운영－결의요건의 가중 

■ 대표이사 

■ 기타 기관구성 관련 사항 

1. 기타 간부 

2. 주주간협의체 

3. 참관인(Observer) 

■ 대상회사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 등 

■ 사전동의사항(거부권) 

1. 대표적인 사전동의사항 

2. 거부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3. 사전동의방법 

■ 사전보고․통지․협의사항 

■ 주식의 양도제한 

1. 주식양도제한 방법 및 유효성 

2.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방식 

■ 우선매수권 

■ 풋옵션(Put-option) 

■ 콜옵션(Call-option) 

■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 

■ 동반매도참가권(Tag-along Right) 

■ 대상회사의 사업에 관한 조항 

■ 상장에 관한 조항 

■ 교착상태의 해소 

1. 교착상태의 정의 

2. 교착상태의 해소 방법 

3. 교착상태 해소 방법과 도덕적 해이 

■ 진술보증 

■ 손해배상 

■ 계약의 종료 

1. 종료시 조치 조항 

2. 양수인에 대한 승계 여부 

■ 기타 조항 

1.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의 순위 등에 관한 조항 

2. 간주청산 

3. 경영주주의 직무전념의무 

■ 일반조항 

■ 자본시장법상 추가 검토사항 

전경준 변호사

• 사법시험 38회
• 사법연수원 28기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세종(금융팀)
• 법무법인 에버그린(금융팀)
• (현)법무법인 리율 대표변호사
• 업무: M&A, 인수금융, 벤처․스타트업, 부동산 금융, 자산유동화, 미술품금융, 신탁(부동산, 주식 등 증권, 매출채권, 유언대용 등), 기타 증권발행 등 기업금융, 금융&회사 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