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제거래 설계 및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필독서

[특 장 점]

•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직접 기획 및 집행하고, 불복대응 등 오랜 기간 세무조사 현장에서 국제조세 행정을 폭넓게 경험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긴 저서
• BEPS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OECD/UN 모델조세협약 개정 등 최근의 국제조세체계 개혁 논의가 우리나라 국제조세 법령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저자의 OECD 세무주재관 근무, 국세청, 국제조세협회 및 세무전문대학원에서의 다년간 강의 경험을 토대로 그림, 도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음 

[주요내용]

• 제1편 ‘국제조세 일반론’은 국제조세의 의의, 국제적 조세회피와 대응, 국제조세행정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다룬다. 
• 제2편 ‘조세조약론’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거주자, 조세조약 남용, 수익적 소유자, 고정사업장, 과세권 배분규정, 이중과세 방지방법, 상호합의절차, 조세정보교환 등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룬다.
• 제3편 ‘국내원천소득론’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 이슈들을 관련 법령과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제4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내 대응조치들, 예컨대 일반 남용방지규정(GAAR), 특정 남용방지규정(SAARs), 과소자본 규정, CFC 규정, 혼성불일치거래 대응규정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최근의 국제조세체계 개혁(BEPS 2.0) 논의, AI 시대와 국제조세, 글로벌최저한세, 역외탈세 대응 등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폭넓게 다룬다.  

[경쟁도서와 비교]

• OECD/UN 모델조세협약 주석서(Commentary) 내용을 영어 원문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출처와 함께 상세히 설명함 
•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90여 개의 거래흐름도를 통해서 과세 쟁점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적 소유자(BO), 주요목적기준(PPT) 등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고정사업장(PE) 과세, 국내원천소득 과세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 및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저자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함

제 1 편 국제조세 일반론

제1장 국제거래와 국제조세 

1. 국제거래의 의의와 특성 

2. 국제조세란? 

제2장 국제적 조세회피와 대응 

1. 조세회피(남용)의 의의 

2. 국제적 조세회피 수법 

3. 국제적 조세회피방지 접근방법 

4. BEPS 프로젝트 추진성과 

5. 국제조세 전략 

제3장 국제조세행정 

1. 의의 및 범위 

2. 세무조사란? 

3. 국제거래 세무조사 

제4장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1. 과세관할권 

2. 거주자에 대한 과세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4. 이중과세의 구제 

제 2 편 조세조약론

제1장 조세조약의 의의 

1. 조세조약의 의의와 특성 

2. 조세조약의 법적 체계 

제2장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 

1. 조약 해석방법론 

2. 조세조약에 대한 보충적 해석수단 

3. 조약상 용어해석방법 결정문제 

제3장 거주자 

1. 조세조약상 거주자 

2. 국내법상 거주자 

3. 세무상 투과단체 또는 약정 

제4장 조세조약의 남용 

1. 조약남용의 의의 

2. 조약남용의 유형 

3. 조약남용의 수단 

4. 조세조약상 남용방지규정 

5. 국내법상 남용방지규정 

제5장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의 및 동향 

2. 일반 고정사업장 

3. 간주 고정사업장 

4.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5. 외국 판례동향 

6. 국내 판례동향 

제6장 과세권 배분규정 

1. 과세권 배분규정의 의의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3.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정상이윤의 귀속 

4.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5.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6.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7.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8.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9. 조세조약상 기타 인적용역소득 

10.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제7장 이중과세의 구제 

1. 의의 

2. 이중과세 구제방법 

3. 소득구분의 상충 

4. OECD/UN모델 제23A/B조 

제8장 차별금지 

1. 차별금지의 의의 

2. 국적 차별금지 : 제24조 제1항 

3. 무국적인 차별금지 : 제24조 제2항 

4. 고정사업장 차별금지 : 제24조 제3항 

5. 비용공제 차별금지 : 제24조 제4항 

6. 소유 차별금지 : 제24조 제5항 

제9장 상호합의절차 

1. 의의 

2. 개별사안 MAP 

3. 의문해결/빈틈보충 MAP 

4. 상호합의 방식 

5. 강제중재 제도 

제10장 조세정보교환 

1. 정보교환의 국제기준과 목적 

2. 최근 정보교환 제도의 동향 

3. 정보교환의 기준 및 요건 

4. 취득정보의 비밀유지의무 

5. 정보제공의 범위와 한계 

6. 국내조세상 이해관계 

7. 금융 비밀주의의 제한 

제11장 조세징수협조 

1. 의의 및 체계 

2. 징수협조의 근거 및 범위 

3. 조세채권의 정의 

4. 징수협조의 요건 

5. 보전조치의 요건 

6. 징수시효․우선순위 및 국내구제의 제한 

7. 징수협조의 중지․철회 

8. 징수협조의무의 한계 

제 3 편 국내원천소득론

제1장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1. 국내원천소득 과세의 의의와 범위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2장 국내원천 사업소득 

1. 국내법상 사업소득 

2.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결정 

제3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국내 세법규정 

2.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정의의 비교 및 시사점 

3. 국내 판례동향 

제4장 국내원천 배당소득 

1. 국내 세법규정 

2.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정의의 비교 및 시사점 

3. 국내 판례동향 

제5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 국내 세법규정 

2.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정의의 비교 및 시사점 

3. 국내 판례동향 

제6장 국내원천 양도소득 

1. 부동산등 양도소득 

2. 유가증권 양도소득 

3. 국내 판례동향 

제7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1. 국내법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2. 국내법상 근로소득 

제8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국내 세법규정 

2.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취급의 비교 및 시사점 

3. 국내 판례동향 

제 4 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제1장 국내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1. 일반 남용방지규정(GAARs) 

2. 특정 남용방지규정(SAARs) 

3.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 

제2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1. CFC 세제의 개요 

2. CFC 세제의 특성 

3. 우리나라의 CFC 세제 

제3장 그룹내 자금조달 관련 조세회피 방지 

1. 그룹내 자금조달 방법 

2. 그룹내 자금조달 거래구조 

3. 그룹내 자금조달 관련 조세회피 방지 

4. 이자비용 공제의 제한 

제4장 혼성불일치약정 관련 조세회피 방지 

1. 혼성불일치약정(HMAs)의 의의 

2.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3. 혼성단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제5장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1. 디지털 경제의 의의 

2.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3. 개별 국가의 입법적 대응 

4.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제조세체계 개혁 논의 

5. AI 시대와 국제조세 

제6장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1. 개요 및 적용절차 

2. 적용 대상의 식별 

3.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계산 

4.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5.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6.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7.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 

8.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상 특례 

9.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10. 글로벌최저한세와 CFC 규정 간의 관계 

제7장 역외탈세의 방지 

1. 역외탈세의 의의 및 유형 

2.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3.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의 대응 

4. 역외탈세 관련 국내 판례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제도 

7. 해외부동산등 신고제도 

8. 해외신탁 신고제도 

부록 OECD 모델조세협약 조문 

참고문헌 

색인

김명준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조세법전공)
• 제37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사무관, 조사기획과 서기관
• 북전주세무서장
• 외교부 주OECE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세무주재관)
•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법무법인 가온 고문
• (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고문 겸 / 국제조세·투자센터장
•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조세협약, 이전가격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