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 장 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손금의 발생과 익‧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손금의 발생,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평가 사이의 관계
• 기업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분석적 이해 및 관련 쟁점의 해결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절차규정에 대한 법학적 분석 및 그 관련 쟁점의 해결

제 1편 법인세 총론

제1장 법인과세 일반론 

제1절 소득의 정의 

제2절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의 정당성 여부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소득과세의 문제점 

제5절 소득과세에 대한 대안의 모색 

제6절 법인과세의 필요성 

제7절 법인세와 주주 단계 소득과세의 통합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 

제2절 법인세법 상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절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의 유형별 구분 

제5절 신탁소득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제8절 과세관할 

제 2편 내국법인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2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6절 가산세 

제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2장의 2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3장 내국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 과세 총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6절 청산법인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 

제4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절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제3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과세 

제4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특례 

제5절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특례 

제6절 조합법인, 정비사업조합 및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과세 

제8절 보칙에 관한 특례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 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5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6절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7절 지분가액의 조정 

제8절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9절 동업기업 지분의 분배 

제10절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1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2절 가산세 

제13절 준용규정 

제6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3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4절 사업자등록 

제5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6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7절 구분경리 

제8절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9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제10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제11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2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3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4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5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절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7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8절 질문․조사 

제19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 

참고문헌 

이준봉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 조세법률문화상(한국세법학회)

주요 연구실적

【저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 법인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제5판, 2026)
•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제12판, 2026)
• 부가가치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최신판, 2026)

【주요 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