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특장점]

•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산세의 내용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 소송 

제4절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참고문헌 

색인 

이준봉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 조세법률문화상(한국세법학회)

주요 연구실적

【저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 법인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제5판, 2026)
•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제12판, 2026)
• 부가가치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최신판, 2026)

【주요 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